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5 권 5 호 2014년 10월 443 그림 3. 유리 접시에 담겨있는 펩타이드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샘플. 피부재생–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을 이용한치료 화상을 입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새 조직이 재생되어야 하는데, 감염 위험 및 흉터 형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상처를 빨리 봉합해야 한다. 나노섬유 펩타이드 nanofibrous peptide 어셈블리로 구성된 무독성의 면역반응 을 일으키지 않는 하이드로겔 그림 3 이 A*STAR 연구팀에 의 해 개발됨으로써, 상처봉합을 촉진시키고 상피 및 진피의 재생 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존 상처용 드레싱보다 두 배 정도 빠른 치 유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Ultrashort peptide nanofibrous hydrogels for the acceleration of healing of burn wounds” 화상치료를 위해 현재의 방법은 천연 혹은 합성물질로 만들 어�...

영업비밀의 이해 – IV.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방법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5 권 5 호 2014년 10월 445 개 요 영업 비밀의 이해 이흥재 | 특허청 가공시스템심사과 공개대가로 부여되는 특허와는 달리 비밀로 유지되는 영업비밀에 대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영업비밀의 개념, 특허와의 차이점, 침해, 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이 만약 유 출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에 따른 실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영업비밀 유출과 위기관리 1 기업의 위기는 자연재해, 전쟁, 산업스파이, 산업시설의 장애, 소비자 불매운동, 민·형사상 소송, 리콜 recall 기타 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은 회사차원에서 위기의 한 유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이 필요...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5 권 5 호 2014년 10월 447 업비밀의 침해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하게 막는 것이 중요 함. 또한, 소송 외에 중재 등에 의한 해결과 부정경쟁행위 의 조사나 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것 도 필요함. 2. 영업비밀 분쟁 발생 시 구제수단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민사적 구제수단 2.2 민사적 구제수단의 실현절차 2.3 형사적 구제수단 2.3.1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형사적 구제수단 2.3.2 일반 형법에 의한 형사적 구제수단 3. 영업비밀 유출 대응사례 3.1 현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3.1.1 연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한 경우 대기업 A회사의 영업비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甲은 2010년 1월 5일 R&D 연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의 수 상한 행동을 감지하였음. 乙은 해수담수화 기술...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5 권 5 호 2014년 10월 449 크 드라이브, 그리고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인쇄물 등을 폐기 ․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최종 심 리 이전이라도 가처분을 신청하여 잠정적으로 침해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는 영업비밀 공방 시 영업비 밀 유출 방지를 위한 매우 실효적이고 강력한 공격수단 으로 사용될 수 있음. ② 형사적 대응 위의 민사적 대응 외에도 甲은 乙을 영업비밀보호법 위 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침해 대상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국가핵심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적용 하게 됨.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는 유 출한 산업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음....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25 권 5 호 2014년 10월 451 乙이 10년 동안 근무하던 A사를 돌연 퇴직하여, A사에 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 신의 회사를 설립한 행위가 어떤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또 이에 대해서 피해자인 A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乙은 A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통상 계약관계 등에 의 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 하 지만 乙의 입사 당시 A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근로계약에서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정을 두지 않았음. 그렇다면 乙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음. 부정공개자가 비 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에 관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은 ‘계약관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관계뿐 아니...